2004년 사회복지 뉴스
(12.30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12.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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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전국/대구 사회복지 뉴스

- [2004년 전국 사회복지 7대 뉴스]



1. 국민연금 8대 비밀 제기로 촉발된 연금 파동(5월)

- 5월에 한 인터넷에 올라온 국민연금 8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금에 대한 기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반대 움직임으로까지 확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름.
- 문제제기에 대한 오해와 확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된 측면도 있지만 ▲ 기금고갈에 따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불신, ▲ 유족연금에서의 일부 수급권 제한, ▲ 연금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등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기 급격하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연금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는 적정급여, ▲ 기초연금의 도입, ▲ 연금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함.

2. 환란 이후 빈곤, 가계파탄 등으로 인한 자살률 최대(8월, 10월)

- 불평등의 심화와 실업의 증가, 저소득층의 확대 등 빈곤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들이 나왔지만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최종적인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
-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빈곤과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사람의 수가 경제적 혼란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후 2003년 731명으로 98년 897명 이후 가장 많음.
- 또한 10월에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천653명에 달해 3년 전인 2000년(2천329명)에 비해 무려 56.8%나 늘어남. 이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급증과 노인복지의 부재로 노인가구 중 38%가 빈곤 가구로 전락하는 등 대책 마련 시급.

3. 재정분권화에 의한 복지예산 지방이양과 혼란(7월)

-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가보조사업 중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 명백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영역을 주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예산은 현행대로 국고보조방식으로 유지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 이양,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이양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등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남.
- 재정분권화에 따라 예산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인식에 따라 복지수준과 복지부문간 불평등이 나타나거나 예산의 축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지난 11월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예산이 15%정도 삭감이 추진되어 전국의 노인인력지원기관 사회복지사와 어르신 1,500여명이 국회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도 함.

4. 최저생계비 계측의 비현실성(12월)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5년(2005년부터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99년 이후 5년이 되는 2004년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가 되고,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005년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발표함.
-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전년 대비 평균 8.9% 올려 4인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 105만원에서 113만원으로 7.7% 인상됨.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99년 실계측 조사를 했을 당시보다도 더 후퇴함. 99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당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8.2% → 31.7%, 전체가구 평균 가계지출의 48.7%→ 40.3%, 소비지출의 56.4%→46.6%로 하락함.
- 또한 실계측을 주도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최소한 123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113만원으로 결정하면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5. 장애인복지 제도 확충을 위한 장애인 운동 점화 : 차별금지, 교육권, 이동권 문제 등(12월)

- 지난 몇 년간의 투쟁끝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3여년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해 장애인계가 요구해 온 주요 이동권 보장 법률이 받아들여짐.
-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이동권에 대한 명시 조항 등이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만간에 통과될 전망.
- 또한 장애인계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운동이 확대됨.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하여 ▲ 특수교육예산 확대, ▲ 특수학급 증설 및 관련 특수교사 증원,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등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짐.

6. 사회복지시설 비리 여전해

- 올해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의 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회복지계의 자성과 변화가 더욱 필요해짐.
- ▲ 결핵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법인 이사장이 구속기소(2월), ▲ 기본재산을 대체하는 과정과 수익사업장 설립과정에서의 비리의혹 제기에 따른 법인 이사장 고발(3월) ▲ 복지재단 이사장이 정부보조금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구속(6월), ▲ 장애인시설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및 장애인을 강제노역 시키는 등 문제 드러남(7월), ▲ 노인급식비 1억원 빼돌려 국고보조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 적발(8월), ▲ 공사대금 및 부식비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및 시설장 구속(12월).
- 사회복지시설에서 재정 관련된 비리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7. 모 방송국 일일드라마에서 입양아에 대한 비하로 입양가족들에게 상처(9월)

-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영하는 일일드라마에서 입양아에 대한 저속한 비하 등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여과없이 보내 물의를 일으킴.
- 입양가족과 입양관련단체들이 방송국 앞에서 거센 항의와 집회를 열면서 방송 중단 요구. 방송국 측은 드라마 방영에 앞서 사과 방송을 하고 드라마 작가가 바뀜.
- 지금까지 20만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면서 고아 수출 1위라는 비인격적인 말까지 나왔음. 최근 공개입양의 물결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입양에 인식들이 바뀌어가며 입양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건강한 입양문화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많은 입양가족들에게 상처를 줌.

[2004년 대구 사회복지 5대 뉴스]

1. 동구 아동 사망사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부실 드러나(12월)

- 12월 18일 대구시 동구에서 5세 아이가 장롱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 여전히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남.
- 복지부 장관이 사과하고 정부는 ▲ 긴급구호를 ‘선보호 후처리’ 방식으로 전환, ▲ 복지도우미를 대도시에 배치하여 전담공무원 업무 지원, ▲ 방학중 아동급식체계 마련, ▲ 서민주거생활안정 대책 마련, ▲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지난 추석에 이어 2차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
- 그러나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긴급구호에서의 선보호 후처리 방식은 기존에도 있었고, 2002년 복지도우미와 비슷한 방문보호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으며, 현재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분담과 현장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통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 ▲ 대구시의 지역 최저빈곤선 제시와 빈곤 실태조사 실시, ▲ 대구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제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2.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 사업소 공공성 거의 없음(7월)

-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대상 관련 기술기능 교육을 대폭 축소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시사업소(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교육생과 강사들에 의해 제기, 이후 종합복지회관 등은 계속 파행 운영됨.
- 시사업소의 공공복지회관이 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 저소득층 대상의 기술․기능교육의 축소, ▲ 교육시간 단축,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이용률의 저조, ▲ 전체 예산은 민간복지기관의 2~3배 이지만 인건비, 운영비 지출이 대부분, 사업비는 20% 내외로 공공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짐.
- 민간복지기관들은 정기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시사업소의 공공복지회관들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 공공복지회관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모색 필요.

3. 사회복지시설 위탁 투명성 도마 위에 : 달서구 노인복지관(9월), 서구 청소년수련관(12월) 문제

- 대부분의 복지관련 시설(이용, 생활시설)은 주로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위탁 관련 조례나 선정기준이 없다보니 매번 선정기준(배점) 등이 달라 위탁 과정 자체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달서구청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기 위해 공개모집하면서 ▲ 달서구 지역복지사업에 기여도가 많은 법인 우선,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자부담 능력에 대한 점수 등이 지나치게 높아 달서구에서 복지사업 관련 사업실적이 없거나 작은 법인들은 공개경쟁에서 불리하게 됨.
- 12월에는 서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과정에서 모 법인이 청소년 사업관련 실적이 전무하고 모집공고 기간 중에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됨.

4. 공동모금회 성금 편법 지원 논란(12월)

- 대구시가 올해 노인복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욕구조사’ 비용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대구공동모금회)에 구두로 요청하고, 대구공동모금회는 편법지원한 사실이 드러남.
- 대구공동모금회는 모금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정작 대구시는 이런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대구공동모금회에 요청하고 지원하게 된 것임.
- 대구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노인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근시안적 행태를 보여줌. 대구공동모금회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할 때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는 대구공동모금회에 대해 목적과 달리 성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리고, 대구시도 절차상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

5.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적체 심각 및 업무과중(9월)

- 9월24일 행정자치부는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을 종전 18%→19%로 확대함. 이에 따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직급별 정원에 대한 조정에 들어감.
- 그 과정에서 행정직군내 소속되어 있는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의 6급 및 9급 정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각 직군별 6급 정원은 행정직 18.6%, 세무직 10.4%, 전산직 16.0%, 사회복지직은 1.1%에 불과. 그리고 사회복지직 8급은 31% 기준에 18.1%, 9급은 13% 기준에 40.8%로 승진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승진되지 않는 9급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
- 2003년 이후로 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 확충 없이 관련 업무는 계속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 외에도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수당 대상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및 무료급식 지원, ▲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등이 추가 되면서 인원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


2004년 12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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