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대한 경북대 민교협의 입장
사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아니다!
9월 6일과 7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갇혀버렸다. 밤새 막아선 사드 반대의 함성은 매몰찬 경찰력에 의해서 걷어져 버렸고, 그 자리를 사드 장비를 실은 침침한 트럭들이 지나갔다. 결국 7일 오전 8시 경에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성리 사드기지에 추가로 반입되었으며, 이로써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 장비의 배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5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가 약속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주민에 대한 설득과정은 생략되었다.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내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뭇없이 가라앉았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문재인 정부는 소성리에 없었다. 다만 밤새 그곳에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소성리의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설치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하다면서, 그동안 사드배치를 두고 혼란을 초래해 온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어도 사드 문제에서는 적폐세력이 촛불을 밀어버렸다. 어쩌면 그들은 부활의 기회를 쥐게 되었다.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소성리가 사드에게 밀려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대북 제재조치로서 북한에 대한 원유중단을 러시아에 요청하였고, 그 요청은 정중히(?) 거절당했다.
많은 희생과 분열을 치르면서 배치된 사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핵위협으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이 무모하다면, 그런 어리석은 북한을 맞대응으로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또 얼마나 현명한 것일까? 이제 일차적인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동북아의 긴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린 사드는 장차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적절한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현실이 그러하기에 우리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정부만이라도 갈등을 자극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호소해야 한다.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와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주변국을 자극해도 북한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탄두 중량의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장막 뒤의 계약은 가뜩이나 분별없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노력은 위협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위협을 굴복시키기 위한 용기이다. 우리는 그 용기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재차 요구한다.
사드에 갇힌 소성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려고 그 긴 겨울 밤새우며 촛불을 들지는 않았다’는 한 시인의 장탄식을 상기시킨다. 경북대 민교협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상황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주창하면서 숨죽인 민주주의를 깨우겠다던, 그리고 대립으로 점철되어 버린 한반도의 긴장을 평화의 시선으로 풀어가겠다던 촛불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음의 구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아니다!
사드를 철거하라!!
2017년 9월 7일
경북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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