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대구광역시는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 전과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대구광역시가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6년 4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0억 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 중 5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지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의 설계공모, 쇼룸 및 편집숍 개관·운영지원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은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신진디자이너의 창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종합유통단지 내 패션디자인지원센터 옆 광장, 주차장 부지에 창업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과 패션창조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이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의 예산은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4억 원 등 총 54억 원이다.
대구시의 ‘패션 창조거리 조성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6년 1월∼2017년 6월까지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아직까지도 패션 창조거리 조성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등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 부지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광장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와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조성이 불가능한 곳에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한다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것이다.
종합유통단지 내 패션디자인센터 옆 광장 등에 패션 창조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사업은 폐기되거나 전면 재조정되어 부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5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18개월 연장하고, 사업비를 54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10월 중에 패션디자인지원센터 옆 광장 등에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침이 수립된다고 한다.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고 한다. 대구시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보조사업인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에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불신까지 자초한 것이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섬유패션 행정뿐만 아니라 대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이 불가능한 광장 등을 사업 부지로 선정한 것은 계명대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 수립, 섬유패션과 등 대구시의 각 부서의 검토,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등 이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지역 내 봉제업체의 작업환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토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시설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전체의 15%에 불과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매입한 것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용도에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했는데도 이를 고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점도 같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 등 터무니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과 ‘의료봉제지원센터 사업’ 등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자 추가적인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과 ‘의료봉제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두 사업의 전과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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