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성명서
트럼프는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 하라.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진정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곳곳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탁자위에 올려져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4일(미국 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특수요원들을 필두로 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한반도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 미국본토서 죽는게 아니다,’는 등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다.
우리는 7일의 한미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이 진실로 소중하다면 한국민을 비롯해 수십,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일체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결코 좋은 외교적 해법이 아니다. 진정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은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의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의제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중재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남이 북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이 북한과 만나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며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하다. 만일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결의 언어, 전쟁의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1. 7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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