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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심판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7년 11월 08일 (수) 16:45:10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4대강사업 심판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낙동강이 되살아난다. 상주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
농민도 살고 흑두루미도 사는 공존의 낙동강을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낮춰라!

 

1. 개방후 강의 변화상 관찰을 위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를 연계 전면개방하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인 4대강사업의 재평가와 재자연화를 공약한 바 있다. 그 공약실행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4대강 보의 수문을 일부 열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4대강에 창궐하는 심각한 녹조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농사철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추가로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개방 수준은 지난 6월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물흐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10월 이후의 개방은 적어도 6월의 수준은 넘어서는 것으로, 보를 개방해서 일어나는 변화상을 정확히 짚어내어 이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수질이 가장 최악인 하류의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는 전면개방으로 가야 할 것이고, 최상류의 상주보 또한 전면개방을 통해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강의 변화상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의 연계 개방은 유속의 유의미한 변화로 수질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하상의 변화라든가 보의 안전성 문제, 지천의 역행침식 문제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최상류 상주보의 수문도 활짝 열어라

또한 상주보는 낙동강에 들어선 보들 중에서 가장 상류에 해당하는 보로서 수문개방을 했을시 재자연화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상주보 수문개방을 통해 상주보 상하류의 모래톱과 습지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상류의 맑은 물이 낙동강 상류를 흘러들면서 4대강사업 전의,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이 거의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개방에서는 상주보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리고 수문을 열었을 때 재자연화 되어가는 낙동강 상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 칠곡보는 최소 3미터는 수위를 내려야 한다

칠곡보의 수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수위를 적어도 3미터 정도는 내려야 한다. 칠곡보 상류 낙동강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였다. 특히 흑두루미 도래지로서 명성이 높았던 해평습지는 4대강사업 후 습지의 대부분이 강물에 잠기면서 도래하는 흑두루미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 수가 극감해 100마리도 채 안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는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증거하는 사실이다. 새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가 심각히 교란을 당했다는 것이자, 그곳 생태계가 매우 빈약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생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흑두루미의 부재가 웅변해주는 것이리라.

따라서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도록 하자. 그리 하면 해평습지의 잠겼던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 습지의 상당 부분이 복원되면서 그곳에 흑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들이 다시 해평습지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도 살고 흑두루미도 사는 공존의 낙동강을 위해 칠곡보의 수위를 3미터 내려야 할 또다른 이유는 바로 칠곡보 인근의 농민들 때문이다. 칠곡보 옆의 농경지인 ‘덕산들’은 칠곡보의 가득 찬 강물로 인해 지하수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다. 이것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인정한 사안으로 수공은 임시방편으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4000평 규모의 인공저류지를 만들어 상시 배수펌프로 그곳에 들어차는 강물을 강제로 빼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마 등 집중호우시에는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이다. 최소 3미터 정도만 내려준다면 덕산들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칠곡보의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떨어트려 준다면 사람도 살고, 흑두루미도 살게 된다. 공존의 낙동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는 농민과 흑두루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칠곡보의 수문 또한 활짝 열려야 한다.

4.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낙동강은 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처음부터 제기된 바 있고, 때이른 녹조현상, 물고기 떼죽음, 심각한 수질오염, 모래강변의 쇠퇴, 모래이동의 중단과 바닥의 뻘층 형성, 수중동물의 군집구조 변화,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현상, 수변식생의 변화, 철새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또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을 내세웠으나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 거짓목적을 위해 물길을 막고, 모래를 퍼내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못된 짓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이 거의 죽음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는 하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낙동강이 이런 끔직스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생태계로 돌아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가개방에 따른 낙동강의 변화상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상주보, 칠곡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는 우선적으로 전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문개방 후의 낙동강의 여러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후 4대강 재자연화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농사철도 지났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7.11.8

대구경북 낙동강 네트워크(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구미낙동강공동체,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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