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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무덤된 수성구의회, 한심하고 암담하다
2017년 11월 08일 (수) 16:47:48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 무덤된 수성구의회, 한심하고 암담하다
수성구의회 성추행 서상국의원 제명안 부결 개탄
자정기회 걷어차고 풀뿌리 자치의 혁신을 원한 시민들의 기대 저버려
서상국 의원 자진사퇴, 검찰 강력처벌 촉구


지난 9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 수성구의원의 제명안은 3차례 동안 진행된 윤리특위 회의 끝에 오늘(8일) 본희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원래 예정된 정례회(11.15)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오늘 회의는 제명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사건을 빨리 바로 잡으려는 윤리특위의 의지가 보였기에 수성구주민들이 이번 임시회에 갖는 기대로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 의결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로써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일전의 임시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일명 알바보호조례를 부결시킨데 연이어 일어난 이런 상황은 수성구의회가 자정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서상국 의원과 수성구의회를 주시해왔다. 또한 회원 및 수성구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건을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퇴출행동을 벌여왔다. 우리는 이번 제명안 부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서상국 의원이 자진 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8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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