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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복지재단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인사를 새 대표원장으로 임명하라
2017년 11월 13일 (월) 14:47:22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희망원대책위 성명서

전석복지재단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인사를 새 대표원장으로 임명하라.
- 희망원 대표원장 인사실패를 규탄하며 -



▣ 전석복지재단(이사장 정연욱)은 대구시립희망원 정재호 대표원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재호 대표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재단에 제출했고, 재단은 당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보도했다. 사표제출과 인사위원회 개최가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로써 희망원은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대표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나고 당분간 희망원 총괄사무국장의 대표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대표원장의 전격 사퇴는 전석복지재단의 인사실패다. 전석복지재단은 책임져야 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표원장을 비롯해 각 시설의 원장 등 전석복지재단의 인사를 처음부터 우려했다. 그 우려의 일차적인 결과가 이번에 대표원장의 사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전석복지재단은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줄세우기를 통한 인사횡포와 인력배치, 내실없는 보여주기식 예산집행과 운영, 탈시설에 대한 계획 부재 등에 대해 전석복지재단은 제재와 실질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전석복지재단은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석복지재단의 최우선 과제는 탈시설과 시설 소규모이다.
희망원은 3년 1회에 한해 민간위탁한 후 대구시가 공적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의 마지막 민간위탁기관으로, 당연히 탈시설과 시설 소규모화에 맞춰 운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석복지재단의 희망원 운영방식은 희망원의 현실유지를 통한 대형 복지시설의 고착화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석복지재단은 5개월 동안 탈시설에 대해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탈시설과 시설 소규모화를 최우선 과제로 혁신하길 바란다.

▣ 전석복지재단은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혁신방안을 제대로 이행할 인사를 대표원장에 임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탈시설 70명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사회적 합의이며,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약속이다. 이를 위해 탈시설지원상담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게 탈시설지원상담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지원상담조사의 원만한 진행은 전석복지재단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전석복지재단은 대표원장 등을 낙하산으로 임명(형식만 공채)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인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과 수탁기관인 전석복지재단,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를 끝까지 모니터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전석복지재단의 인사실패는 희망원 원장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5개월 간의 인사 실패, 더 나아가 운영 실패를 의미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전석복지재단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탈시설에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를 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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