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하는 이스카자본 규탄한다
(1.5 대구텍 노조)

평화뉴스
  • 입력 2005.0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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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무시와 노조 탄압 일관하는 이스카자본 규탄 기자회견문]
- 2005년 1월 6일(목) 오전 9시 / 대구텍 정문

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텍지회는 1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2004년 11월 4일부터 꼬박 두달 동안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극도의 인내심으로 쟁의행위를 자제하며,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노동조합의 노력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회사의 계속적인 노동조합 무력화 책동, 조합원 분열책동, 불성실 교섭에 노동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파업권을 행사하고자 결심한 것이다.

2. 대구텍(사장 모셰 샤론)은 98년 이스라엘 이스카 자본에 해외매각된 후 6년 동안 나날이 발전하여, 2004년에는 매출액 2000억원, 순이익 500억이 예상돼,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위> <당기순이익 2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구텍이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경영진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2교대 3교대 밤낮없이 일한 620 조합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의 땀방울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돌려주기는커녕, 동종업계 유사규묘 회사 중 최고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현장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임단협 과정에서 보여주는 회사의 노동탄압 사례들은 외국자본의 한국노동자 무시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3. 임단협 기간 중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교섭 경과보고를 하고 조합원 토론을 전개하려 하자, 회사는 임시총회 당일 오전 10시에 조합원들 조기 퇴근시키는 방법으로 총회 무산을 획책하였다. 총회를 다음 날로 연기하자, 아예 조합원들에 출근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또 다시 조기퇴근 시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였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모두 다 보장하고 있는 임금인상분 소급적용도 거부하고 있어, 임금인상 시기인 1월 1일을 넘겨 교섭을 하면, 무조건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보도록 해, 쟁의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 임단협 교섭시기인 매년 연말, 회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별하여 편파적으로 승급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셰 샤론 사장이 직접 나와 수차례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며,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섭 후 매번 회사에서 임단협 소식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모자라 12월 4일에는 노동부마저 회사와 한 편이 되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운운하며, 쟁의행위를 불법시하려 했다. 이는 노동법 평화의무 조항을 기존 판례, 행정해석과 다르게 왜곡하여,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짓말임을 법조계가 보증하고 있다.

4. 교섭태도는 또 어떠한가. 11월 9일 2차 교섭에서부터 조합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커녕 30개의 개악안을 들고 나와 <조합의 요구안을 철회하면 회사의 개악안도 철회하겠다>는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해 무려 한 달 동안 파행적인 교섭을 지속시켰다.
순이익 500억을 내면서 신규채용을 필요로 하는 판에 매년 70명을 해고시키겠다는 개악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법적으로도 보장된 조합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위법 투성이 개악안을 고집하면서 교섭을 질질 끌고, 결국 파업을 유도한 것이 대구텍 자본의 실상이다.

회사는 소급적용 불가 조항 철폐, 일방적 승급제도의 민주적 개선, 산별노조 인정, 고용 관련 주요 사항 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아직 어떠한 성의있는 답변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열악한 저임금 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기본급 15% 인상, 성과급, 상여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가 500억의 순이익을 내면 노동자들의 생활도 조금은 나아져야 할 것이 아닌가. 순이익의 4%에 해당하는 성과급 요구는 많다 하면서,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오늘 대구텍 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이스카 자본의 노동자 무시 노동탄압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스카 자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구텍을 운좋게 헐값에 인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겼으면, 그 이익을 이스라엘로 챙겨가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구텍 노동자들에게, 이 사회에 얼마를 환원하고 가는 것이 도덕적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회사는 주인이고 고용된 노동자는 종이라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하루 빨리 내던지고, 민주적인 노사관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04 임단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치졸한 노동탄압 행위들을 중단하고,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검토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6.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하고, 대구텍 이스카 자본이 계속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오늘의 부분파업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냉철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텍의 임단협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파행적인 교섭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구텍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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