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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을 비판하며 고 손진기 노동자의 조속한 명예회복과 패션센터 수탁 문제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수) 13:56:14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을 비판하며
고 손진기 노동자의 조속한 명예회복과
패션센터 수탁 문제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 원장 권한대행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와 고 손진기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김모 기획경영실장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병가를 내고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김모 전 실장은 연구원이 17년간 수탁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패션·다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수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2월 8일에 마감된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 손진기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연구원의 교섭은 ‘고인에게 업무상 사망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한다’는 것 외에는 모두 합의된 상태이다. ‘고인에 대한 업무상 사망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은 연구원이 의뢰한 법률 검토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구광역시도 연구원에 수용할 것을 권고한 사안이기고 하다. 김모 전 실장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합의를 회피하고, 이를 위해 보직에서 물러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고 손진기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보직에서 사임할 정도로 소극적이던 김모 전 실장은 연구원이 17년간이나 수탁 운영하던 패션센터 관리, 운영권은 정관 위반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과감하게 포기하였다. 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패션센터 수탁 사업은 연구원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의 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김모 전 실장은 이사회의 의결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고 손진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이로 인한 파장,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공모와 연구원의 신청 포기 등 최근의 상황은 연구원이 생긴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사장 등 이사회는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래서 고 손진기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김모 전 실장 뒤에 숨어 있었고, 김모 전실장 등 경영진의 패션센터 수탁 포기를 방관하거나 조장하였다. 그래서 이사장 등 연구원 이사 중 상당수가 조합원인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사업조합)은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재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대책위원회와 고 손진기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섭을 담당했던 김모 전실장의 병가와 보직사임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수고와 고통에 비하면 이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고 손진기 노동자는 김모 전실장의 동료이자 이사장 등 이사들이 소속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이다.

고 손진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 규명, 명예회복은 이사회, 경영진 등 연구원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이다. 연구원에게 패션센터 운영은 정체성과 자존심은 물론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다. 이는 연구원의 구성, 기능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해도 그렇다. 이에 우리는 원장 대행의 대행 체제인 연구원 경영진과 이사회에 고 손진기 노동자에게 업무상 사망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조속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고 손진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 중의 하나로 연구원의 정체성이 걸린 패션센터 수탁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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