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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2017년 12월 13일 (수) 13:57:00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 국회 논의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2일) 넘겨, 잠정안도 마련 못해
-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로는 다양성과 민의 반영 못해
-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맞는 3~5인 선거구제 마련되어야,
-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기득권에 기댄 구태 정치. 2인 선거구 쪼개기 가능성 높아
- 대구 정치 변화와 발전 위해, 지역의 제정당들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 촉구

오늘 12일은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획정(안)을 잠정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문제지만, 울산과 충남이 지역 시민사회의 3~5인 선거구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를 위주로 획정안을 마련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서울의 경우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4인 선거구 원칙의 획정(안)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은 ‘힘으로 막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아무리 살린다 한들, 대구시의회의 독점적 구성과 그간의 행태로 보건데 2인선거구 쪼개기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 제도 개선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44개 가운데 68.1%인 30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군는 14곳, 4인 선거구는 아예 없다. 심지어 비례대표마저 1인만 선출하는 곳이 3곳이어서, 그 결과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다양성은 원천봉쇄 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다. 의석 몰아주기에 불과한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이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를 벗겨내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제정당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례의석 확대 등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힘찬 연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12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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