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시스템과 철학이 문제다
-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를 바라보며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는 교육계의 갈등과 반목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당사자의 사퇴로만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파동으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게다가 교육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재산과 자녀국적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일 때까지 기본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인사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제2, 제3의 인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청와대의 인사철학 역시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확대를 천명했던 참여정부가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서 스스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못한 인사를 한 것이다.
정책 따로, 인사 따로의 방식으로 어떻게 정책달성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집행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청와대는 새로운 교육부총리로서 도덕성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05.1.7.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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