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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최인철·이재화 의원을 제명하고 대구시는 비리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
2017년 12월 18일 (월) 13:20:46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최인철·이재화 의원을 제명하고
대구광역시는 비리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 
 
○ 대구시의회, 지난 4월의 최인철·이재화 의원 징계 건의에 대해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 

○ 직권남용권리행사협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최인철 의원은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    원회 위원장직 유지, 이재화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유지

○ 대구시의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김창은 전의원, 차순자 전의원도 징계하지 않아

○ 시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에 ‘갑질’을 자행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도 중징계 해야
 
대구광역시 간부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광역시의회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들의 청탁을 받고 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게 한 대구광역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제7대 대구시의회는 의원 4명이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진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시립공원묘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구시 간부들에게 이를 강요하여 묘지를 조성하게 한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의 비리는 시의원이라는 지위와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중대한 범죄로 스스로 사퇴하거나 시의회 차원에서 중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은 책임을 지는듯한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최인철 의원은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고 이재화 의원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의회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4월 대구시의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이재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재화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직을 유지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곧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창은 전의원과 차순자 전의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태도로 미루어보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의회는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차순자 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경징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창은 전의원, 차순자 전의원, 최인철 의원, 이재화 의원 등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제7대 대구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자행한 비리의 특징은 모두 공무원들이 그 대상이고, 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공무원들이 수용하여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모두 시의원직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대구시의회가 징계하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 실무자의 묘지조성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불법행위와 관리업체에 대한 ‘갑질’을 자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인 것이다.

대구시의회 최인철·이재화 의원,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들의 개인적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에 시의원이라는 지위와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에 시의원들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굴복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간부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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