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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안로 관련 횡령 금액의 환수, 관리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비용 재산정, 실시협약 개정을 요구한다
2018년 01월 05일 (금) 13:35:11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범안로 관련 횡령 금액의 환수, 관리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비용 재산정,
실시협약 개정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업체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와 범안로 보수공사 도급업체 대표가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포착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시가 대구동부순환도로(주)와 2012년 6월 27일에 체결한 ‘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변경이후의 범안로 무상사용 기간((2012.7∼2026.8) 동안의 범안로 관리운영비는 707억7300만원(2012.1.1. 불변기준)으로 연평균 50억5천여만 원이다. 그리고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실시협약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매 3년마다 도로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구시와 대구동부순환도로(주)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실시협약의 관리운영비가 철저하게 산정되고, 대구시의 협의·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공사비를 부풀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와 도급업체 대표의 비리는 ‘대구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안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범안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2012년 7월부터 매 반기(6개월)동안 대구동부순환도로(주)가 실제 벌어들인 사업수익이 같은 기간 동안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 금액을 지원해왔다. 이렇게 지원한 보조금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가 변경실시협약의 관리운영비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산정하고, 관리운영비 협의·조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다면 보조금은 상당히 절감되었을 것이다.

범안로 보수 공사비 등을 빼돌린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 등의 비리는 대구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범죄이자, 협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심각한 훼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주)는 이들의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의 범죄가 대구동부순환도로(주)와 무관한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이에 우리는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에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전 대표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돈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동부순환도로(주)의 범안로 관리운영과 비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범안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운영비 재조정,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실시협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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