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기준은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
2015 한일합의 검토 TF팀의 결과보고서 발표로 인해 합의에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이 없었으며 ‘이면 합의’까지 있었다는 사실 등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우리는 스스로 ‘촛불 정신을 계승’하였다는 이번 정부가 이 굴욕적 합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TF팀의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청와대로 피해자들을 초청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이번 정부가 큰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다. 더군다나 9일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공식 선언하였고, 일본 정부의 위로금이자 화해·치유재단 기금인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만을 기대한 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로 미루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방침은 우려스럽다.
다만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진실과 정의에 근거하여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인권기준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전과는 달리 문재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개진하는 데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기 바란다.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은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지난 26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것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내용이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 관리, 통제했으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 △이 문제가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인정에 기반을 둔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
이 제언에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역할은 일본 정부가 이 제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의와 진실’ ‘피해자 중심 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겠다’는 새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이 정부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와 전시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1.12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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