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2년 특별 성명서>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정부가 남과 북의 유일한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선언한지 벌써 2년이 됩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남북경제협력의 롤모델이자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이유로 든 것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됐다는 당시 정부 발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한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제공의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탈북자들의 신뢰성 떨어지는 주장에만 기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10일 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현재 휴업 중인 곳은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천861억원)의 74.2%인 5천833억원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공장 미가동 피해 등이 1조5천억원 가량 된다며 정부 지원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의 핵개발을 막겠다며 시행된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결국 우리 기업의 피해만 양산하였고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한국의 독자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민족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성공단은 열려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1개의 공단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우리식 통일의 실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교류가 지속되고 북미간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마련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의 증진을 향한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에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하라
2018년 2월 9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