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감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공약하라!!!.
지난 2월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동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에게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육비 22억원에,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26억여원을 추경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각 70억원과 140억원을 편성하고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총 280억원으로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지자체의 많은 복지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고, 대구에서도 24시간 활동보조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침해였고, 그 결과는 지역복지의 축소로 이어졌다.
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이 교육세내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부터 뒤늦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2017년 4~6학년, 2018년 1~3년으로 확대)을 한다. 다른 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함에도 대구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가혹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했다.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가정환경과 지역에 따라 수익자부담 경비를 내는 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일이다. 따라서 급식, 교복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는 수익자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시 · 도 단체장과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교육복지차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8년 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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