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이스카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1.13 민주노총)

평화뉴스
  • 입력 2005.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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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이스카는 노조탄압 횡포 즉각 중단하라!

1. 이스라엘 다국적 기업인 이스카 자본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구텍의 임단협 과정에서 더욱 노골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현재 대구텍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카 자본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조탄압에 외국자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노동자로써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 이스카 자본은 97년 IMF위기를 이용하여 거평그룹의 흑자기업인 대한중석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매년 수백억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500억이라는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처럼 이스카 자본이 대구텍(구 대한중석초경)에서 엄청난 이윤을 올린 성과는 대구텍 노동자들의 장시간 교대근무와 근골격계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노동강도를 감수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카 자본은 한국땅에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도 이를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로 배분하거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확대나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는 커녕 본국으로 이윤을 송출하는데 급급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기위해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적 요구마저 외면하며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왔다.

3. 위와 같은 배경속에서 지난해 7월 금속산별노조에 가입한 대구텍 노동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투쟁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소박하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160여개의 사업장들처럼 △금속노조의 산별기본협약의 인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임담협과 마찬가지로 임단협 타결의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정기적인 임금인상시기에 임금인상안을 △소급적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엄청난 흑자를 올린 외국자본에 대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아스카 자본 또한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노동법과 한국의 노-사관계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아스카 자본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노-사관계 조차 부정하며 노동자들에게 ‘돈몇푼’던져주고는 기본적인 노동조합마저 무권리 상태로 내몰려 하고 있다.

4. 이러한 이스카 자본의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노조무력화 의도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이스카 자본은 노동자들이 선택한 금속노조의 기본산별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인 소급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소급적용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를 넘어서 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아스카 자본의 도를 넘어선 노조죽이기 노동탄압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하루 10만원씩의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금속노조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금속노조의 방송차를 지게차로 들어내는 등 몰상식한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총회를 하려고 하자 조합원 모두를 오전에 퇴근시키는가 하면,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장이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조를 음해하는 부당노동행위마저 진행하고 있다.

5. 외국자본의 횡포가 이런데도 대구시와 일부 보수언론은 현재 대구텍 임단협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대구텍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한국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대구텍 이스카 자본의 본질을 대구시와 보수언론은 냉철하게 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외자기업이라는 이유하나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한국노동자들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굴종적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6.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13일 대구텍에서 이스카 자본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노동법 마저 무시하고 노조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스카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이스카 자본이 계속해서 협상과 타협보다는 ‘노조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노조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한국노동자의 강력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은 한국노동자의 자존심을 건 투쟁이 될 것이며, 대구텍 노동자들의 문제를 넘어 대구지역 전체 투쟁으로, 전국적 차원의 총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이스카 자본은 한국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

이스카 자본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준수하라!

이스카 자본은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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