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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불법·특혜 의혹, 행안부 '대구시 감사' 결정
주민감사청구 심의 결과, 내달 감사 개시 "위탁·인사 중점" / 시민단체 '손해배상 소송' 검토 "시정농단"
2018년 03월 21일 (수) 19:58:1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행정안전부가 불법 설립·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해 내달 대구시를 감사한다.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지난해 연말 대구지역 3개 시민단체(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가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한 건을 받아들여 담당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를 오는 4월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해당 시민단체에 감사 개시 결정 공문을 보냈다.

   
▲ '대구관광뷰로' 홈페이지

위훈량 행안부 안전감사팀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심사위원회가 감사청구건을 심사한 결과 감사 개시 요건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대구관광뷰로 민간위탁 절차의 법적 문제와 인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대구시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진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들여다보게 된 모양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대구시가 관광전담조직으로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출범시킨 과정에서, 대구시의회 동의 없이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해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 주도 인사에 A 전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을 임명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시민단체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불법'·'특혜' 의혹을 지적 받았다. "위탁 철회·예산 환수·관련자 문책" 요구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 3개 시민단체는 주민 5백여명 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대구시를 감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행안부 감사청구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1일 심사 요건을 따져본 뒤 감사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 16일 감사청구인단에 최종 감사 결정을 통보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부터 진행되는 행안부 감사 결과를 보고, 대구시를 상대로 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 시민단체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선언 기자회견(2017.7.6) /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급조한 대구관광뷰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예산 지원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라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자체의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 사태"라며 "행안부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 대구시를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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