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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방송영상장비 교체사업 실효성, 예산낭비 논란.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8년 03월 26일 (월) 14:46:31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대구시교육청의 방송영상장비 교체사업 실효성, 예산낭비 논란.
즉각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



대구시교육청이 2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일선학교 방송영상장비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활용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방송실의 화질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영상방송장비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0개 학교에 약 95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다가 대구시교육청은 2017년 10월부터 일선학교에서 방송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213곳에 각각 5천만 원을 교부해 2018년까지 10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교체된 방송영상장비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용미숙, 정상적 조작불능 등으로 고가의 영상장비를 방치하게 되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 무분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기를 구입했다거나,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화 되고 있기에 이 사업의 전면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교육청은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세금을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했지만 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또 다시 자초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교육청은 해당 방송영상장비를 직접구매하다가 왜 갑자기 각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했을까?
교육청 담당자는 복지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송장비 관련 전면적 보수가 아니라 영상장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복잡한 업무가 아니어서 각 학교로 넘겼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영상장비 디지털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하다가 2017년 10월에 각 학교로 넘겼고 2018년까지 마무리 하는 단일사업이다.

교육청 말대로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을 교육청에서 계속 하다가 굳이 학교로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청이 봤을 때, 단순한 업무라고 판단했다면 일선 학교로 떠 넘겨도 되는가? 반면에 일선학교에서는 왜 사용도 하지 않고,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사용상 불만 등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영상장비의 디지털 사업을 즉각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2. 우동기 교육감은 재임 중 틈날 때 마다 교원/학교의 업무경감을 약속한 것과 상반되게 일선 학교에 방송영상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떠넘긴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하라.

2018년 3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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