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장애인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가?
시온글러브 화재 참사로 애꿎은 장애인 형제들이 졸지에 이 세상을 떠난 지도 5일이나 지났다. 하지만 아직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질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화재 참사와 그 양상이 똑같았던 2003년 12월 청도 버섯공장 화재 사건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2003년 당시에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청도군은 곧바로 대책본부를 꾸렸고, 관할노동사무소도 회사 측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구지검 검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등 경찰의 조사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경찰은 화재발생 3일 만에 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은 물론 회사 측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긴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게다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칠곡군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적절한 대책기구를 꾸려 행정적 문제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팔짱만 끼고 있는 형상이다.
더구나 청도 버섯공장 화재 사건 때, ‘허술한 소방점검’ ‘돈 아끼려 불연설비 외면’ ‘안전 불감증’ ‘소방 사각지’ ‘후진국형 대형화재 주범 샌드위치 판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재’임을 강조하던 지역 언론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천국’ ‘꿈의 기업’ ‘장애인들 보험 외면’ ‘기업 살려야’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화재 사건에 대한 지역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되면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 정서를 감안하여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우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누구보다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의 목숨도 비장애인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4명이나 죽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장애인 고용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길 만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2005. 1. 13
대 구 장 애 인 연 맹 ( 대 구 D P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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