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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과 대구경제 실패에 책임지고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사퇴하라.
2018년 04월 03일 (화) 15:42:45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노동역사를 박제화시킬 우려가 높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과
대구경제 실패에 책임지고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사퇴하라.



200억원(국비 100, 시비 100)의 총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이 논란거리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은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정책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무분별한 국비공모사업의 허상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추진 세부계획’에는 ‘대구형 노사상생 모델’을 붉은조끼ㆍ머리띠를 추방하고, 강성노조에 의한 분규와 고 임금 걱정없는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그 운영은 노사관련 유관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요지다.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은 노동역사를 몰역사적으로 만들어 박제화시킬 수 있다.
대구시의 공식 문건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 세부계획서는 한 마디로 노사상생의 미명아래 지역경제 실패를 진보노동운동에 전가하는 반노동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 공식문건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지만,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전체 노동운동을 왜곡하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에서 건립되는 노사평화의 전당에 ‘노동 및 산업 문화역사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몰역사적 관점에서 노동역사를 박제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은 아직 집행된 것이 없다. 지금이 사업 중단의 적기다.
대구시는 작년 설계용역비로 5억의 국비를 수시배정 받았고, 올해 10억을 확보했으나 아직 교부받지 않아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다. 현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대구시건설본부에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조기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사업의 중단이다. ‘노사평화의 전당’이 ‘노사갈등의 전당’으로 전락한 이 상황에서의 더 이상의 추진은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대구경제 실패에 대해 책임은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져야 한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1월 모 일간지 기고에서 “GRDP 전국 꼴찌라는 비아냥 속에 미래성장동력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외자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역내 기업조차 투자를 꺼리는 암울한 상황”으로 대구 경제현실을 진단한 후 “대구시 공무원들은 기업,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로 열심히 다녔으나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노동개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의 노동개혁은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강상노조로 인한 투쟁일변도 노동운동과 이에 따른 고임금 문제”라고 진단하며 “대구가 이를 해결하면 단번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처방을 내렸다. 노사평화의 전당의 건립 배경가 일치한다.

대구시 경제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이 쓴 기고에 절로 탄식이 나온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외친 노동자 때문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분규가 없으면 고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집행 권한까지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제실패, 행정실패를 남탓으로 돌리는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노동을 단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자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이 떠나고 대구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같은 천박한 반노동 인식을 갖고 있는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대구시의 무능 탓이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시각을 갖고 있는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부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구시의 일차적 책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적 합의없이 각종 로비를 통해 국비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지방비(시비)를 매칭하는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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