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 #MeToo 사안 관련 담화문에 대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입장문 -
경북대학교는 2018년 4월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경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MeToo 사안 관련 담화문” 을 게시하였다. 담화문의 내용은 2008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가해 교수를 보직해임 하였으며,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조치하겠으며 전수조사와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MeToo 사안’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경북대학교는 4월 19일 면담과정에서 10년 전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상담소장에 임명하고 학교의 중요한 보직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경북대학교에서 성폭력범죄예방과 사건 발생 이후 조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담화문에는 ‘유감’이 아니라 미흡한 조치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이 있어야 했다. ‘유감’의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거나 불만스럽다’는 뜻이다.
또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제기한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대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가 원하는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미 학내에서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허언증’이라는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2차 가해에 대해 경북대학교는 강력한 예방조치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행위를 하는 문화를 일소해야 한다. 또한 경북대학교는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경북대학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 발표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2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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