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협정 관련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종합대책 마련하라
한일협정 관련문서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번 문서공개로 65년 당시의 한일협정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걸외교’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적 반대를 외면하고 추진하였던 한일협정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개개인의 개별청구권을 정치적, 포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른 각종 배상청구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강제징용피해자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일협정 관련문서의 일부 공개로 지난 한일협정에 대한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협정 관련문서 일체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한다.
그리고,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요, 굴욕적 한일협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똑같은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17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