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단체장을 확실히 견제하라

[논평]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전국적으로 여 압승, 야 참패와 달리 대구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해 TK만 수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대구광역시의원 당선자를 4명이나 배출해 비례대표 1명을 포함, 5명을 시의회에 입성시켰고, 기초의원은 총 116명 중 비례대표 포함 51명을 당선시켜 자유한국당(61명)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기초의원 1명만 당선되어 거대 양당사이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 실종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인물평가보다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형이슈 때문에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어버렸다. 다른 지역은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집행부의 독주를 의회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그나마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토대를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초선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단체장들의 정책과 행정, 인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대구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교육감의 백화점식 공약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각종 건물 건립 등 선심성 공약과 토목사업 등의 공약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최우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살리기로 이를 위한 정책경쟁과 집행부 감시활동을 철저하게 펼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민심은 여·야 할 것 없이 소신과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임을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4일(목)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