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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시대역행적 저출산발언 사과하라!
2018년 07월 09일 (월) 22:25:10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민선 7기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는 지금, 경상북도의 신임 이철우 도지사의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결혼하지 않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대착오적인 전근대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 차원의 정신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돈만 준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을 잘살게 했듯이,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앞서 말한 양육 여건이 꾸려져야 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8. 06. 28 인터뷰 중>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혼하지 않는 이기적인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차원의 정신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명백한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임을 분명히 한다. 저출산은 결혼을 기피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된 시대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게 만든 대한민국의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높은 집값, 증가하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가 결국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의 말처럼 저출산을 결혼을 하지 않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경우 지자체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임기 4년 동안 새마을운동으로 국민 정신을 개조할 것인가? 도민은 계몽과 정신개조의 대상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결혼하지 않은 이기적 개인’이라는 인식으로 ‘정신개조의 대상’으로 도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에 대한 인식 개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경북도의 성평등 지수는 2015년부터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성적표다. 의사결정구조에 여성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상용근로자 수에서 여성 비율은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에서 성평등지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의 성차별적 발언은 경북도민들을 더욱더 부끄럽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의 저출산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한 경북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감수성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여성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8년 7월 9일 월요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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