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조속히 추진하라

[논평]

○ 28일(화)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울산5개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경북은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57%로 대구(55.3%)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2017년 기준) 현재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2017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국 5개 광역시도(광주, 강원, 전북, 세종, 울산)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대구/경북을 제외 한 10개 광역시도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철우도지사와 임종식교육감은 ‘무상급식 확대 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사정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8.08.29.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