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까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야

[논평]

 2015년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결과물이랍시고 국가 차원의 진정 어린 사과 없이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합의 발표 직후,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는 무효라고 외쳤듯 이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지난 26일,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잘못된 합의의 부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기로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작으로 다시 원칙적인 해법을 찾아갈때이다. 원칙적인 사과와 배상요구는 기본이고,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위안부 피해 역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도 재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재단의 해산도 못마땅하다는 듯 ‘한일 관계 고려’, ‘재단 공백으로 지원 공백 우려’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 그 전에 잘못된 합의의 책임당사자로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대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반해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바 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에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8일

민중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