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산 골프장 불법 회원권' 사건과 관련해 곧 시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매매한 불법 회원권을 업체 측이 모두 회수한 뒤 소멸시키라는 게 행정처분 내용이다. 만약 천주교 측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대구시는 영업정지에 이어 등록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 회원권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과 관련한 환수조치도 내부 법률 검토 중이다. 미인가 회원권은 모두 530여장에 이르며, 전체 시세는 최소 70억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천주교 측은 문제가 불거진 최근 대구시에 미인가 회원권에 대한 합법화 등록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종교기관의 세금 탈루"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불법 골프장 회원권'을 팔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한 달 동안 내부 법률 검토를 벌였다. 그 결과 대구시에 등록된 1,800여장 이외에 '쪼개기'로 판 미인가 회원권 530여장이 확인됐다. 현행 법(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다. 천주교 측에 따르면 장당 1,333만원, 모두 70억여원치고,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장당 4천만원대, 모두 2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이 불법 매매한 셈이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경우 530여장에 이르는 '불법 회원권'은 그 동안의 권리가 모두 사라져 완전히 무효화된다.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이를 인식한 듯 천주교 측은 지난 8월 31일 대구시에 530여장의 불법 회원권에 대한 정식 등록을 신청했다.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뉴스>는 이날 팔공컨트리클럽 측에 전화를 해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곳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깨끗하게 임해야 할 천주교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회원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대구시는 봐주기로 일관하지 말고 조속한 제재와 처벌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불법이 명백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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