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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 표절' 판정, 윤리특위 회부 논의
경북대 연구윤리위 "S대 K모씨 논문과 45% 유사율, 연구 부정행위" 학위 취소 요청
대구시의회 윤리특위 "징계 여부 논의" / 여야·시민단체 "도덕적 해이, 의장서 사퇴"
2018년 10월 08일 (월) 18:05:1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배지숙(50.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경북대학교가 '표절' 판정을 내렸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5일 배지숙 의장의 2010년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 당시 석사 학위논문(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S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K모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 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연구윤리위는 조사 결과 통보서에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한 두 논문 비교 결과, 두 논문의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왔다"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것이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될수 없다"면서 "오히려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피조사자(배지숙 의장) 석사 학위 논문을 경북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표절'로 판정한다"고 윤리위는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윤리위는 조만간 논문 표절 판정을 근거로 경북대 대학원위원회에 배 의장의 2010년도 석사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 논문 표절 판정과 관련해 곧 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송영헌(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윤리위가 의장 결제 사안이라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징계나 회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 배 의장 석사 논문에한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통보서 "표절"

지역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배 의장을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배 의장은 사과하고, 대구시의회 윤리특위는 의정 윤리 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비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며 대구시의회 명예를 훼손한 배 의장은 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도 논평을 내고 "뻔뻔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부재"라며 의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논평에서 "공직자의 학위 취득 부정은 도덕적 해이 탓"이라며 "대구시의회는 물론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평화뉴스>는 이날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답변을 듣진 못했다. 배 의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자치비서관과 간담회 일정으로 의회를 비우고 서울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배 의장은 경북대 연구윤리위 서면조사 답변서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 소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지숙 의장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불순한 의도"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배 의장은 3선에 성공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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