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열악한 대구지역 노동자의 삶과 현실, 대구시는 무엇을 하는가?
최근, 고용노동부(2017년 기준)의 대구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원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5위다. 전국 평균(352만원)보다 68만원 적다. 또한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78시간으로 평균(173시간)보다 5시간 더 길어 전국적으로 대구시의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와 삶의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구지역 노동자들을 철저히 조롱하고 우롱하기에만 급급하다.
오늘 10월 10일,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준비부족의 이유를 들어 자진해 심사보류를 요청하였다. 노동이사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보편화한 제도다.
대구시의 노동이사제 도입반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경기도, 광주 그리고 경남도 적극적으로 도입예정이다.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존중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해 ▲경영권 침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돼 궁극적으론 공공기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추진,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대구시는 '상생 협력 노사관계 전국 확산'을 목표로 달성군 대구국가산단에 200억원(국·시비 각100억) 노사평화의 전당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세부계획 문건에 '붉은조끼, 머리띠 추방', '강성노조, 고임금 걱정 없는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 등 반(反)노동적 문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토대로 건립되는 노사평화의 전당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고 또 대구시가 말하는 ‘노사평화’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과 자본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정책과 입장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용자의’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추진이 아니라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구시는 반성하고 철저한 성찰을 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구시의 일차적 책무다. 이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조악한 무엇보다도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은 반드시 취소되어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노동을 존중하는 대구시의 첫발을 띨 수 있다.
2018. 10. 10.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을 추진하는 대구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열악한 대구지역 노동자의 삶과 현실, 대구시는 무엇을 하는가?
최근, 고용노동부(2017년 기준)의 대구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원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5위다. 전국 평균(352만원)보다 68만원 적다. 또한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78시간으로 평균(173시간)보다 5시간 더 길어 전국적으로 대구시의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와 삶의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구지역 노동자들을 철저히 조롱하고 우롱하기에만 급급하다.
오늘 10월 10일,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준비부족의 이유를 들어 자진해 심사보류를 요청하였다. 노동이사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보편화한 제도다.
대구시의 노동이사제 도입반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경기도, 광주 그리고 경남도 적극적으로 도입예정이다.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존중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해 ▲경영권 침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돼 궁극적으론 공공기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추진,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대구시는 '상생 협력 노사관계 전국 확산'을 목표로 달성군 대구국가산단에 200억원(국·시비 각100억) 노사평화의 전당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세부계획 문건에 '붉은조끼, 머리띠 추방', '강성노조, 고임금 걱정 없는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 등 반(反)노동적 문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토대로 건립되는 노사평화의 전당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고 또 대구시가 말하는 ‘노사평화’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과 자본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정책과 입장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용자의’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추진이 아니라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구시는 반성하고 철저한 성찰을 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구시의 일차적 책무다. 이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조악한 무엇보다도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은 반드시 취소되어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노동을 존중하는 대구시의 첫발을 띨 수 있다.
2018. 10. 10.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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