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해제!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번 큰 파장을 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다졌으며, 한반도의 문제는 그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고 있다.

5.24조치가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수십년간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 갈등해소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의 성과가 5.24조치로 하루 아침에 무녀졌다. 그리고 그 후로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5.24조치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가로 막는 5.24조치를 해제를 검토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환영해주진 못할망정 ‘승인’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월권행위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남북 사이에 끼어들어 훼방 놓을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후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도 남북관계 간섭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준비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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