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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2018년 10월 31일 (수) 11:57:52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 여행가는 의원이 여행 적정성을 심사한다?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이젠 안 될 말

지난 10월 17일(수)부터 29일(월)까지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해외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다녀오는 해외연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해외연수를 그렇게 다녀왔는지, 시민들께 정직하게 답해야한다.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대구시의회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그런데 심사위원 7명 중에 심사를 받아야하는 의원이 3명이나 된다.
게다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 있다.
심사받는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위원장까지 당연직으로 의원이 맡고 있다니,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특히 이번 대구시의회 해외연수를 심사한 10월 12일(금) 심사위원회는 의원 3명과 외부인사 2명만이 참석하였다.
심사받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심사를 도대체 시민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해외연수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연수 과정부터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

대구시 서구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해외연수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심사위원 배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대구시의회도 부끄럽지 않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가 아님을 증명하리라 기대한다.

대구의 다른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10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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