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대구광역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성명서>

 
 
“다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딱 1군데만 아직도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입니다. 전국에서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두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북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곳은 대구뿐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우선 1학년만 대상입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급식’ 논할 때··· 대구 아직도 ‘중학교’ 논쟁”이라는 타이틀로 10월 30일, 전국에 방송된 이 뉴스를 본 대구시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민선 7기 대구광역시 슬로건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대구시민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 뉴스를 본 대구시민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을까? 대구시의 단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렇게 여러모로 민망하고, 화가 나고, 궁금하게 하는 일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응답하라 행복한 밥상, 친환경·신토불이 무상급식 실화냐’라는 슬로건으로 원탁회의까지 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내년에 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올해 33억7천만 원인 예산이 207억 원으로 불어나 한꺼번에 충당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1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거나 확보하기 싫어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하고 있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유보한 것이다.

축제 등 전시성·행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대구시가, 팔공산을 파괴할 뿐인 구름다리 건설에 140억 원을 투입하려는 대구시가, 앞산 정상부를 파헤쳐 66억2600만 원짜리 전망카페 등을 건설하려는 대구시가, 불필요한 사업을 남발하는 대구시가 173억 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를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유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민을 민망하게 하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깃발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