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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파견노동자 789명, 정규직 전환 '제로'
CCTV관제센터 등 파견직 '정규직 전환' 0명, 노사협의기구 유명무실..."직고용" / "예산 부족"
2018년 11월 06일 (화) 14:21:3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 / 사진 출처.공간하이테크

대구 도심 파수꾼. 'CCTV 관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제사 252명뿐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 외주 용역업체 소속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율은 0%, 0명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타 지역은 파견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은 1명도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를 발표하고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더디기만하다. 이를 증명하듯 각 구·군청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한 노사협의기구도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도 관제센터를 용역업체에 외주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관제사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8개 구·군 CCTV관젠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관제사들과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2명 관제사들에 대한 전원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 대구 CCTV관제센터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2018.1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관제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각 구·군청은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작년 말 전원 정규직 전환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협의기구 회의도 열지 않고 내년에도 용역업체와 계약할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정부 지침 위반도 모자라 관제사들에게 다시 해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8개 기초단체장들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지 말고 올해 안에 시기를 확정해 전원 직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북구청 CCTV관젠센터에서 일하는 최경미 CCTV관제사지회장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다. 혹시나 해고될가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며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한 결과가 이렇다니 안타깝다. 하루 빨리 직고용으로 전환시켜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 8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남구 옛 대구지방보훈청 부지)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는 252명이다. 중구 16명, 동구 40명, 서구 20명, 남구 20명, 북구 40명, 수성구 36명, 달서구 40명, 달성군 40명이다. 중·동·서·남·북·달서구 등 6개 기초단체는 이곳에서 관할 지역 내 CCTV를 관리하고, 수성구·달성군은 해당 지역 센터에서 따로 운영한다. 특히 모든 구·군청은 관제센터를 외주화한 상태다. 매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다. 이에 따라 해당 센터 노동자들은 기초단체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 중 210여명은 올해 민주노총에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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