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치원 무상급식, 왜 사립은 되고 공립은 안 되나

[논평]

○ 지난 10월 29일(월) 이강덕 포항시장은 ‘양질의 교육서어비스와 학부모 교육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3무 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을 발표하였다.

○ 3무정책 중 그 동안 포항시 예산으로 지원하던 동 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비용 29억원(2019년부터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공립유치원을 제외 한 사립유치원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립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차별이다.

○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급식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이에 반해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교육비(11만원) 중 일부를 급식비(6만원)로 사용하여 급식의 공공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재와 교구 등 학습 환경이 사립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립유치원의 현실이다.

○ 공립유치원생 및 학부모들은 포항의 시민이 아닌지 포항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차별을 막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생만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한 급식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2018.11.07.
정의당 포항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