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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2018년 11월 09일 (금) 10:38:19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지난 10월 17일 대구경실련이 제출한 배지숙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요청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되지 않은 안건’이라는 이유로 심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의장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이 찬성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부되지 않은 안건을 임의로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규정상 윤리특별위원회가 배지숙 의장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이 배지숙 의장의 비리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한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의장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가능하고, 회의에서 배지숙 의장의 비리가 윤리심사 및 징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장에게 징계요구서 제출을 요구하고. 배지숙 의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 포함 6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간담회조차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배지숙 의장에 대한 징계와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을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배지숙 의장에 대한 징계를 포기 또는 거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배지숙 의장의 논문 표절과 책임전가, 허위사실 유포 등은 ‘대구광역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논문 표절을 안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고위당직자의 발언이 그 근거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과 배지숙 의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고위당직자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논문 표절을 안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논문표절에 대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자유한국당에 국한된 것이라면 소속 당원들이 논문표절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표절을 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한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에 대한 이 고위당직자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에 국한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윤리수준이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대구시의원과 의장에게까지 적용하고 강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대구시의원과 의장은 대구시민의 대표이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논문표절에 대한 배지숙 의장의 시각과 변명,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고위당직자의 발언은 일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정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결여된 대구시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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