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8.11 화 12:19
> 뉴스 > 대구경북 > 주장과논평
   
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2018년 11월 14일 (수) 11:43:41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 검찰의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 오전9시 30분, 권영진 대구시장의 1심 선고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촛불시민은 어리석지 않다.

2018. 11. 1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