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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투쟁' 인권침해 진상조사 벌인다
1기 백남기·쌍차·용산→2기 밀양·강정마을·삼성 염호석·KBS 경찰투입 등 진상조사, 내년 초 결과 발표
지난주부터 현장 주민·관련자 인터뷰...송병헌 팀장 "공사 과정 공권력 폭력 여부, 돈봉투 사건 조사"
2018년 11월 20일 (화) 20:04:1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찰이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반대 투쟁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벌인다.

20일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진상조사위는 지난주부터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반대를 요구하치는 주민과 앞을 막은 경찰(2014.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서 농성 중인 삼평리 주민 할머니들(2012.7.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25일 발족한 경찰청 산하 기구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 해고사태 등을 1기 진상조사 사건으로 정해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결과를 냈다. 2기 사건으로는 청도·밀양 송전탑 사건,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고(故)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임기 시절 경찰의 방송국 투입 사건 등 4건을 확정했다.

경찰 10명, 민간 조사관 10명으로 이뤄진 조사위는 지난주부터 청도에서 조사를 했다. 당시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조사를 했다. 초점은 2014년 7월 당시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권침해 여부다. 폭력, 불법체포, 과도한 수갑착용, 사복 채증, 경찰서장 돈봉투 사건 등 10여가지 내용이다. 이들은 앞으로 석 달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그 결과는 내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가 부족할 경우 3개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송병헌 진상조사위 조사총괄팀장은 "조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 송전탑 공사장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2014.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삼평리 주민들은 2009년 한전이 삼평리에 부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변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자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투입돼 대치하면서 다친 이들도 생겼다. 이어 주민과 연대자 등 30여명은 기소됐고 소송 80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송전탑은 완공됐다. 또 2014년에는 당시 청도경찰서장 이모씨가 한전 출처로 알려진 돈봉투를 추석 기간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청도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폭력이 있어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은 올바른 진상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만약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민들과 대책위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경찰청장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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