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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발목 잡을 노력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피시라
2018년 11월 30일 (금) 17:24:00 평화뉴스 pnnews@pn.or.kr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성명서]

탈원전 발목 잡을 노력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피시라

29일,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각 철회,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 반출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 즉각 중단, 피해 지역 대안사업 신속히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북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진 이유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앞으로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무늬만 탈원전인 계획이 급진적이라니 가히 충격적이다. 과연 경북의 경제와 민생은 핵발전소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단 말인가. 그 지경이 될 동안 도의회는 손 놓고 있었는가 되묻고 싶다.


사용후 핵연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어떻게 가동하나

사용후 핵연료(이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최종처분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를 제외하곤 모든 나라가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여전히 인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다.

우리나라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내 대형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고 곧 포화에 이른다. 흔히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던 60년대 가족계획 표어가 있다. 대책 없이 돌리는 핵발전소는 거지꼴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핵폐기물 대책 없는 핵발전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반출하라”는 경솔한 구호로 해결될 문제인가. 주민들이 외치는 구호라면 모를까, 행정을 책임지는 경북도의회의 구호치곤 참으로 경솔하다. 도대체 경북도의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나라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인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싶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지 못한 혜안을 내놓아보라.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한 것이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유는 ‘경제성’이다. 2017년 마지막 가동 당시 생산비가 판매가의 두 배나 되는 적자상태였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 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적자가 됐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월성 1호기 설비 보강과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정지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동할수록 추가 손실을 초래하니 폐쇄한 것이다. 이는 환경단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2016년 경주 지진을 벌써 잊었는가. 월성 1,2,3,4호기는 아예 내진 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핵발전소들이다. 월성 1호기는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 설비가 교체됐고, 이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절차상 위법성까지 있어 지난해 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탈원전 안 된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는 왜 찾나

정부에서 2020년에는 원전해체연구소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과 울산 등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23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인 11기를 소재하고 있는 ‘핵부심’ 가득한 경북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고 앞으로 핵발전소 해체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해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수명연장까지 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자면서 해체를 연구하겠다니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진정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고 싶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앞서서 강력한 탈핵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탈원전은 원치 않으면서 탈원전의 한 축인 원전해체연구소는 갖고 싶다니 앞뒤가 안 맞다.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하고 탈원전 발목만 잡으면서 무슨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겠는가. 구태를 좀 벗어나시라.


주민 아픔 외면 말고 탈원전에 앞장서라

4년이 넘었다.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나아리 주민들의 절규를 들어본 적 있는가. 핵발전소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선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또 어떠한가.   

2015년, 핵발전소를 막아낸 영덕주민은 잊었는가. 행정이 외면하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주민투표를 준비했고,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 91.7%인 10,274명이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핵발전소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원치 않는 민심을 읽으시라.

생떼 부릴 노력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라. 그 이름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정부도 논의 테이블에 앉아 지역과의 상생을 꾀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라. 정부에 희망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정부 예산을 받아오시라.


2018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광역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상주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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