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외연수를 다녀 온 '자유한국당 시장 경선 불법 관여' 지방의원에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성명서]

지난 11월1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동구의회 현역 의원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의 현직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주용 동구의원은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온갖 불법과 탈법과 관련되어 단일사건으로 6명이 구속되고 5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대학생까지 연루된 지역정치사의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이들 현역 3명의 동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동구을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하지 않는 것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판단해 동참했으며, 전체 구의원이 함께하는 행사라 혼자만 빠지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어 동참했다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불법과 탈법을 해서라도 구의원 뺏지를 달면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전체 구의원이 함께하는 행사라 빠지기 힘들었다는 변명이다. 왜냐하면 이재만 전 최고의원의 경선 불복 과정에 대한 해명인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구차한 변명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변명만큼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또 있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과 재판부에 촉구한다. 검찰도 할 수 없이 적당하게 구형했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말길 바란다.  

2018년 12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