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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구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8년 12월 05일 (수) 16:47:53 평화뉴스 pnnews@pn.or.kr

[공동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구광역시가 2019년 예산안에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 용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이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하는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2기의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는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는 이를 대체하는 일일 36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을 건설하려는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장동 306-71)은 1993년부터 들어선 소각로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다. 1993년에 완공된 소각로 1호기는 2016년부터 가동을 중단했지만, 1998년에 완공된 2,3호기에서는 아직도 일일 평균 3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이곳에 2,3호기를 대체하는 소각시설을 건설한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생활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해야 한다. 현재의 소각시설 가동기간까지 포함하면 50년 이상이다.

달서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년에 6107.03톤에 이르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성서소각장은 연간 먼지 2,007kg, 황산화물 1,628kg, 질소산화물 38,358kg, 염화수소 1,975kg, 일산화탄소 10,327kg을 배출한다. 인근인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에 위치한 폐기물SRF시설에서는 연간 먼지 5,617kg, 황산화물 1,628kg, 질소산화물 56.170kg, 염화수소 9,167kg, 일산화탄소 8,017kg을 배출한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연간 황산화물 66,302kg, 질소산화물 134,147kg을 배출한다. 인접한 대규모의 대기오염물질 유발 시설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5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시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짓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을 성서 소각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다. 소각시설은 물론 폐기물 정책마저도 민간사업자가 좌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일 600톤 규모의 방천리 폐기물SRF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36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감량,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일인데다 소각장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했지만 과잉 시공으로 10년째 가동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구지폐기물소각장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의회에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사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폐기물 관련 시설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12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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