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기자회견문]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였다. 덩달아 제1야당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껴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역시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 요구하고 있다. 시민요구를 수렴하기보다 손익계산에만 분주한 기득권 양당에 묻는다.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보라.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시민들의 이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대체 무엇인지 두 기득권 정당은 답해보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제도개혁에서 시작되고, 정치제도개혁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

또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반세기를 오직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유린해왔던 역사적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된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단 한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 앞에 거대 양당은 훼방꾼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결연히 외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실현하자!
- 시민의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 거대양당 이익보다 시민이익 우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2018년12월6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바른미래당·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