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16 토 21:43
> 뉴스 > 대구경북 > 주장과논평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10일 (월) 14:43:19 평화뉴스 pnnews@pn.or.kr

< 성명서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반대하고 ‘노사평화의 전당’은 빚을 내서 건설하려는 대구광역시를 비판하며
‘노사평화의 전당’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예산안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 60억 원을 편성한 대구광역시가 ‘건립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 시설의 세부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대구광역시는 ‘노사분규와 파업, 강성노조가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현실에서 노사 화합이 잘되는 도시 이미지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추진한 노사평화의 전당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2019년 예산에 편성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원, 지방채가 30억 원이다. 대구시는 빚까지 내어가면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대구시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안에 건립하려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 200억 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하니까 대구시는 앞으로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건립 이후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대구시의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은 그 발상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대구지역 노동현실을 왜곡한다는 점, 사용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된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대구를 노동계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적극 해명하고, ‘건립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였지만 노동권 부정 등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이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 권한을 주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구시의 반대로 심의가 유보되고 있다. 대구시가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노사 양측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기 검토보고서에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소개하고 있는데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하, 경영권 침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공공기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노사관계에 대한 대구시의 왜곡된 인식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건설하려는 노사평화의 전당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니며 더구나 빚까지 내서 지어야 할 만큼 시급한 시설은 아니다. ‘노사평화’의 당사자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민주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할 만한 시설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난 대선 때 ‘대구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 후보 캠프에 먼저 요청했을 정도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예산 규모 200억 원에 불과’한 이 사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대구시가 빚까지 내서 건설하려는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한 민망한 소문마저 떠돌고 있다.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을 완공한 후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것인데 그 수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주기위해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떠돈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반대하고 ‘노사평화의 전당’은 빚까지 내서 건설하려는 대구시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하며 ‘노사평화의 전당’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회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인 지방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