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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소식에 예천 군민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2019년 01월 07일 (월) 14:03:10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우리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회는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어이없는 소식에 예천 군민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사이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외 연수 제도가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거액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나가 모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의 버스 안에서 만취해 가이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를 흘리는 상해를 가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안내하라고 떼를 썼으며, 또 외국인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문을 열고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당사자인 모의원은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당적은 자유한국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군의회는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천군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성접대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며 성토하고 예천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먹칠을 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지방자치와 국가의 지방 정책 그리고 주민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추태와 언론 보도 이후에야 비로소 하는 부의장직 사퇴와 당직 포기 정도로 책임을 무마하겠다는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우리 지역위원회는 예천군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구로서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위원회는 예천군 의회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1. 예천군 의회는 모 의원을 상해죄로 고발하라.

2.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성접대를 요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대한민국과 예천군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의 전모를 밝힌 다음 예천군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3. 예천군 의회는 즉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 또는 자격 상실 의결을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촉구에 불구하고 예천군 의회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노한 주민들의 자진 사퇴 촉구 운동과 주민소환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9. 1. 7.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 황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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