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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기금을 민원해결로 쓴 것도 모자라 '미담'으로 포장한 달서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01월 23일 (수) 13:19:15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기금을 민원해결로 쓴 것도 모자라
‘모범사례’, ‘미담’으로 포장한 달서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한줌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운동 기금을 생계곤란 구민에게 지원한다며 속여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써 놓고 구정의 ‘모범사례’, ‘미담’으로 둔갑시킨 달서구청의 파렴치한 행위는 달서구 전(全) 공무원과 빈곤층을 농단한 기금 유용사건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구청장실 옆방에서 구청직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천만원짜리 수표를 전달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전에 달서구청장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치밀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 대구시의 감사와 사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장기 민원인을 생계곤란구민을 돕는 것처럼 꾸며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800만원과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보태 총 1천만원을 수표로 달서구청장 옆방에서 직접 확인서를 쓰고 지난해 9월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달서구청은 좋은 미담이자 민원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라고 해괴망칙한 해명을 하고 있다. 좋은 미담이고 모범사례라면 당연히 달서구청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구정 홍보지에 실어 널리 알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달서구청은 쉬쉬하며 비밀에 붙이다 이번에 발각되었다. 또한 미담이고 우수사례인데, 민원인과 합의하면서 돈은 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과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지 않고 수표로 직접 전달한 것도 이례적이며 문제가 있는 돈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범적 우수사례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더 이상 발설하지 말 것 등 조건을 붙여 각서까지 쓴 모범사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달서구청은 미담이나 모범사례가 생기면 각서까지 쓰고 일절 홍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지시 또한 핵심적 의혹이다.
 보도에 의하면, 달서구청의 간부는 “민원을 정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는 했지만 구청장의 지시로 일을 진행한 것 아니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지난해 8월13일 구청장이 주재한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2년간 찾아 온 토지보상민원을 구청장 고질 민원으로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곧이어 8월30일 기획조정실장 등이 직원자율회의를 통해 생계곤란구민을 돕기 위해 부서별 1% 모금운동을 한두 달 쉬고 직원자율회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월광자율회비에서 200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불우이웃돕기 기금 유용은 달서구청장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몇 명은 작년 12월 인사에서 승진을 했다.

 달서구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관내 빈곤층에게 지원될 성금을 달서구청은 직접 나서 몰래 빼먹어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미담이니 모범사례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복지연합이 확인한 바로도 각 부서별로 진행된 1% 나눔운동 지원실적을 지난해 9월과 12월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자발적으로 1% 나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달서구 공무원들을 농단하는 것이며, 결연 후원금을 기다린 빈곤층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청장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공사의 구분이 없고, 자질이 부족한 단체장과 친위부대 노릇을 하는 일부 간부들이 벌인 불법적 행위이자 달서구 구민 농단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달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접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줌 의혹 없이 해명하고 대시민 사과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조치가 없거나 미흡하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1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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