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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에 대한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019년 02월 28일 (목) 18:07:55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3.1절 특사에 대한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3.1 특별사면의 발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6일 “광우병 촛불집회,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성주 사드, 쌍용차 파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집회”를 대표적 사회적 갈등으로 선정하고 사면 복권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7개의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의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특별사면의 목적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열한 7개의 사회적 갈등사건 이 외에도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생존권 투쟁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107명 이상의 훨씬 넘는 저항하는 양심들이 폭압적인 정권으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7개의 사건으로 추리고, 107명만을 엄선했다는 발표는 거창한 수사들로만 치장되어 있다.

결국, 청도 삼평리 송전탑반대 과정에서의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은 거론조차 없었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반대 주민들은 폭력적 송전탑 건설 이후, 송전탑으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피해 그리고 찬반 갈등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의 목표가 말 뿐이 아니기 위해서는 청도 삼평리를 찾아와 지난 국가폭력의 과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일이면 3.1절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치하에서 근대 최초의 양심수 수 만 명을 만들어 낸 1919년 3월 1일의 정신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에서, 지난 적폐정권의 폭압에 맞서 평화와 평등을 주장했던 이들이 아직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정부가 시대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지점이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오늘, 하노이 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며 적폐 청산에 눈감은’ 정부가 아닌 ‘민중들의 평등과 평화에 조응하는’ 정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든 촛불에 의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권력의 불의함을, 스스로 적폐들을 청산하는 촛불 정부임을 밝혔다. 촛불 정부의 절반이 지나 온 지금에, 이번 특별사면으로 정부의 적폐 청산의지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어 적폐의 눈치를 보며, 끝내 적폐 청산의 의지를 저버리는, 그런 불의한 권력의 끝이 어떠할 지 궁금할 따름이다.

청도 삼평리 할매들과 주민들은 한전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옛날 물 좋고 인심 좋았던 청도 삼평리를 다시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 그래서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특별사면 후속조치를 규탄하며, 또 다시 국가폭력에 의한 또 다른 삼평리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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