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0.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에 앞서
교육부가 2일 공개한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을 연기하는 곳이 190곳(4.9%), 무응답 296곳(7.6%) 정상 운영하는 곳이 3389곳(87.5%)이었다. 애초 한유총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60%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개학 연기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자 통계는 유동적이게 되었다. 서울은 전날 39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영문을 알 수 없게 경북 지역에서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유치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총 227개의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원이 22곳에서 41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포항시 유치원들은 단연코 최고 수위의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총 54개의 사립유치원 중 35곳의 사립유치원이 동참함에 따라 65%가 참여한 셈이다. 포항의 학부모 3명 중 2명은 당장 오늘 아이의 등원을 걱정하게 되었다. 서울 학부모의 4%가 등원을 걱정할 때 포항은 어쩌다 65%의 절대 다수의 학부모가 불안한 교육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국민의 81%가 유치원 3법에 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는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들(고려유치원, 가람유치원, 민들레유치원, 난나유치원, 새롬유치원, 리라유치원, 행복한 유치원, 대건 유치원, 이동한빛유치원, 포항서머힐유치원, 목원유치원, 포항이동유치원, 새봄유치원, 동아유치원, 아이클유치원, 사랑으로유치원, 아이누리유치원, 풀잎유치원, 대한유치원, 상지아이들유치원, 자연과아이유치원, 대동유치원, 연일백합유치원, 꽃동산유치원, 아띠유치원, 아름다운유치원, 이룸유치원, 튜립유치원, 숲속꿈의유치원, 킨드벨유치원, 도레미유치원, 포항유치원, 동산유치원, 중앙유치원, 이화유치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한 제 연대단체는 관내 사립유치원들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시스템’ 수용하라!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교육 기관’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에 투입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는 투명한 절차는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난 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내용은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8개 유치원 가운데 1,146곳에서 비리가 적발됐고, 건수만 5,900건이 넘는다. 비리 유형도 개인세금 납부, 명품백 구매, 자녀등록금 납부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사유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120년 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했다며 마치 사익추구 없이 교육에 헌신 해온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작 회계 투명성에 이르면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주장하는 120년 유아 교육을 바로세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포항 지역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원 조치를 철회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 조치를 강행한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을 흔들고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려 한다.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 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다만, 한유총은 정부의 경고를 ‘물 경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학연기 건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협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장 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포항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이 번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더 이상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말고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를 배상하라!
학부모는 한유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대상인 아이들을 유치원 밖으로 내모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맞벌이가정의 자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마저 없었다면 개학 일시가 결정될 때까지 친척·지인 집을 전전하거나 부모가 휴가를 내야 한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 우리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 및 제 연대단체들은 포항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다.
4. 한유총은 색깔론을 입은 정치인 ‘코스프레’를 중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색깔론을 들이대는 한유총은 과연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달 25일 한유총 집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은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하여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주도 정책은 획일적인 탁아소 교육이 된다’, ‘유치원을 전교조화’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재산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합한 대정부 투정을 예고해 ‘교육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여 협상력을 잃은 ‘한유총 집행부’와 ‘태극기 부대’를 연상하게 하는 정치세력의 ‘잘못된 만남’이다.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라는 근거 없는 색깔론은 한유총을 스스로 고립 위기로 몰아가는 족쇄가 될 것이다.
5. 포항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한유총에 촉구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학교’이다.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꿈을 키우기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는 것은 교육자로써 선을 넘은 행동이다. 개학 연기를 결정한 35개의 포항 지역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집단 휴원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개학 연기를 강행하여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지역의 학부모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유총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우리 지역의 모든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포항시민-경북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눈 돌리지 않고 예의 주시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 03. 04
[참여단체]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민중당 포항지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포항지회,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전교조 포항지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아이쿱생협,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시정촉구 기자회견문’
< 기습 ‘개학 연기’ 강행한 한유총은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를 중단하라! >
< 기습 ‘개학 연기’ 강행한 한유총은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를 중단하라! >
0.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에 앞서
교육부가 2일 공개한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을 연기하는 곳이 190곳(4.9%), 무응답 296곳(7.6%) 정상 운영하는 곳이 3389곳(87.5%)이었다. 애초 한유총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60%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개학 연기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자 통계는 유동적이게 되었다. 서울은 전날 39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영문을 알 수 없게 경북 지역에서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유치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총 227개의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원이 22곳에서 41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포항시 유치원들은 단연코 최고 수위의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총 54개의 사립유치원 중 35곳의 사립유치원이 동참함에 따라 65%가 참여한 셈이다. 포항의 학부모 3명 중 2명은 당장 오늘 아이의 등원을 걱정하게 되었다. 서울 학부모의 4%가 등원을 걱정할 때 포항은 어쩌다 65%의 절대 다수의 학부모가 불안한 교육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국민의 81%가 유치원 3법에 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는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들(고려유치원, 가람유치원, 민들레유치원, 난나유치원, 새롬유치원, 리라유치원, 행복한 유치원, 대건 유치원, 이동한빛유치원, 포항서머힐유치원, 목원유치원, 포항이동유치원, 새봄유치원, 동아유치원, 아이클유치원, 사랑으로유치원, 아이누리유치원, 풀잎유치원, 대한유치원, 상지아이들유치원, 자연과아이유치원, 대동유치원, 연일백합유치원, 꽃동산유치원, 아띠유치원, 아름다운유치원, 이룸유치원, 튜립유치원, 숲속꿈의유치원, 킨드벨유치원, 도레미유치원, 포항유치원, 동산유치원, 중앙유치원, 이화유치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한 제 연대단체는 관내 사립유치원들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시스템’ 수용하라!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교육 기관’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에 투입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는 투명한 절차는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난 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내용은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8개 유치원 가운데 1,146곳에서 비리가 적발됐고, 건수만 5,900건이 넘는다. 비리 유형도 개인세금 납부, 명품백 구매, 자녀등록금 납부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사유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120년 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했다며 마치 사익추구 없이 교육에 헌신 해온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작 회계 투명성에 이르면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주장하는 120년 유아 교육을 바로세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포항 지역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원 조치를 철회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 조치를 강행한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을 흔들고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려 한다.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 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다만, 한유총은 정부의 경고를 ‘물 경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학연기 건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협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장 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포항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이 번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더 이상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말고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를 배상하라!
학부모는 한유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대상인 아이들을 유치원 밖으로 내모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맞벌이가정의 자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마저 없었다면 개학 일시가 결정될 때까지 친척·지인 집을 전전하거나 부모가 휴가를 내야 한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 우리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 및 제 연대단체들은 포항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다.
4. 한유총은 색깔론을 입은 정치인 ‘코스프레’를 중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색깔론을 들이대는 한유총은 과연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달 25일 한유총 집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은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하여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주도 정책은 획일적인 탁아소 교육이 된다’, ‘유치원을 전교조화’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재산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합한 대정부 투정을 예고해 ‘교육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여 협상력을 잃은 ‘한유총 집행부’와 ‘태극기 부대’를 연상하게 하는 정치세력의 ‘잘못된 만남’이다.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라는 근거 없는 색깔론은 한유총을 스스로 고립 위기로 몰아가는 족쇄가 될 것이다.
5. 포항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한유총에 촉구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학교’이다.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꿈을 키우기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는 것은 교육자로써 선을 넘은 행동이다. 개학 연기를 결정한 35개의 포항 지역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집단 휴원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개학 연기를 강행하여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지역의 학부모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유총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우리 지역의 모든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포항시민-경북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눈 돌리지 않고 예의 주시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 03. 04
[참여단체]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민중당 포항지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포항지회,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전교조 포항지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아이쿱생협,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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