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7.10 금 20:24
> 뉴스 > 대구경북 > 주장과논평
   
소극적이고 본질에서 먼 대구시 미세먼지 배출감축 대책! '비상저감' 말고 '일상저감' 시행하라
2019년 03월 25일 (월) 15:44:33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소극적이고 본질에서 먼 대구시 미세먼지 배출감축 대책!
‘비상저감’ 말고 ‘일상저감’ 시행하라!!


대구시는 올해 초인 2019년 1월 10일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 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정책기반, 시민건강보호, 배출감축(수송, 산업, 생활) 3개 분야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는 거리가 멀고, 산단 내 연료전환처럼 대구지역의 핵심적인 미세먼지 쟁점을 비켜갔다.

한편 지난 3월 19일 대구시 의회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것이다. 대구시 의회가 발표한 조례는 대구시의 종합대책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 이는 대구시와 의회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와 의회가 보다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 미세먼지 조례는 ‘앙꼬 없는 찐빵‘
첫 번째 정책기반 대책은 ‘미세먼지 조례제정’과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이 골자인데 이번에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몇 부분을 발췌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5매 분량의 조례 중 미세먼지 조례제정을 해야하는 이유와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이고 정작 있어야 할 대구시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허한 시민건강 보호대책
두 번째 시민건강 보호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문자로 예•경보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지급이 전부다. 그나마 공기청정기 설치는 2018년에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2019년에 실시할 보호사업은 6억원을 들여 민감계층에게 1인당 연간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배정된 예산 18억까지 더한다면 마스크 예산은 총 24억여원이다. 과연 미세먼지 마스크로 민감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가? 더욱이 1인당 연간 3장 지급으로는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시민이 낸 24억원의 세금이 부직포와 비닐쓰레기로 돌아올 뿐이다.

소극적이고 본질에서 먼 배출감축 대책
- 수송분야 배출감축은 승용차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날 때 가능
세 번째 배출감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문은 수송분야이며, 주된 내용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이다. 전기차가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승용차 총량을 줄이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은 매월 11일 ‘대중교통 탑시day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구호로 이룰 수 없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를 탈 수도 없기에 두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착되려면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할 때 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타 시도에서 검증된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승용차가 꼭 필요한 경우는 택시와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극적이고 본질에서 먼 배출감축 대책
- 산업분야 배출감축은 지역 산업단지의 저질연료 전환부터
산업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와 저녹스 보일러 교체시 지원사업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산업단지의 저질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에 전기와 스팀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 사용중단을 빌미로 열병합 발전소 증설을 시도 하고 있는데 이는 안될 말이다.

또한 염색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 주거지역과 혼재된 도심산단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심산단 내에는 보호해야 할 수 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있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촘촘히 박혀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므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수행할 수 있다.

소극적이고 본질에서 먼 배출감축 대책
- 생활분야 배출감축은 도시공원 지키기에서 시작
대구시는 생활분야 배출감축 대책으로 2022년까지 2천5백6십2억여원을 들여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숲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2020년 일몰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매입해 이름만 공원이 아니라 잔디와 숲이 있는 진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에서 해제 대상인 공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두류공원이나 앞산공원을 포함하여 달성군이 11개, 수성구 7개, 달서구 6개, 북구 5개, 동구 4개, 서구 3개, 남구 1개에 이른다. 도시공원일몰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일상이 비상이다. ‘비상저감’ 말고 ‘일상저감’ 시행하라.
요 며칠 미세먼지 없는 맑고 평온한 날씨가 지속됐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쉬며 보냈을 하루를 떠올려보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 같은 ‘비상저감’ 조치 말고 일상적으로 배출원 저감을 위해 꾸준하고 세심한 ‘일상저감’이 필요하다.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왕도도 없다. 대구시가 정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면피 수준의 대책발표를 벗어나 지역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9년 3월 2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