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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유명무실하고 비리 옹호관이라는 세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9년 04월 16일 (화) 15:42:31 평화뉴스 pnnews@pn.or.kr

[공동성명]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유명무실하고 비리 옹호관이라는 세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2009년 김범일 시장체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복지옴부즈만이 오히려 기득권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최근에는 대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보여 지역에서 비리 옹호관이라는 모욕적 지적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유명무실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현 상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6일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복지옴부즈만과 국제교류협력 각 1명)를 냈고, 4월17일 면접을 거쳐 4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은 조례에 ○시민들이 제출한 복지분야 고충민원 조사·처리 ○옴부즈만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복지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내용 공표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등을 주요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5기까지 진행된(임기2년, 1회 연장 가능, 10년) 복지옴부즈만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왔고 필요한 성과를 내왔는지 자신하는가? 성과를 자신 한다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라도 제대로 내어 놓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 성과를 판단 할 만 한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인사와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오만이고 관행이다. 복지옴부즈만이란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복지재단 비리를 막지도 못했고,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오히려 기능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인사실패였기에, 대구시는 실패를 자인하지 못하고 또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당초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전면적 옴부즈만제도 도입 요구에 가장 민원이 많은 ‘복지’ 옴부즈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면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사태가 터지면서 2017년 인권옴부즈만을 대구시가 스스로 도입했다.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복지전달을 더 원활하게 하여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복지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고 소위 복지 기득권들에 포위되어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대구시는 당연히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지’영역에 특화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했으면, 그동안 비리를 예방하고 사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라도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6기 복지옴부즈만의 선임 과정에도 벌써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구설수가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꼬고 비하하면서 유럽에는 여성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장애인이 많다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장애를 유발한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이는 인권문제가 일어난 복지시설의 조사 과정에 조사원들이 음주조사를 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또한 비리가 터진 당시의 복지재단 추천이사로 참여했으나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만약 혹여 라도 이런 구설수와 관련된 인사가 선임이 된다면,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복지옴부즈만은 사람도 시스템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2기 복지옴부즈만 임명 직전에 복지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모르고 내정했다가 급취소하고 함량미달의 차순위를 임명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시의 인사시스템 또한 한계를 노출시킨 바 있다. 설령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임자를 뽑았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존의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시청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모를 리 없건만, 대구시는 6기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이라도 선임절차를 중단하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이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인정할 수 없는 인사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선임된 복지옴부즈만 역시 비리 옹호관이 될 거라는 세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 놓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이 지경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구시의 진정한 성찰을 기대하며, 이번 기회에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여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임용을 절대 서두를 때가 아니다.

2019년 4월 1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에술인 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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