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비참하다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이제서야 지역사회의 의제로 떠올랐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구지역 봉제업체 중 4대보험, 퇴직금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여태껏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다. 봉제쪽이 다 그렇다. 젊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을 고발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한 봉제노동자의 말은 대구지역 봉제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섬유·패션 관련자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봉제노동자는 3만 명에 이르는데 최소한 60% 이상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실상이 당사자들인 봉제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에 의해 이제야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봉제노동자들이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일감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로 만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환경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일이다. DTC, 국제패션페어 등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시설과 진행하는 행사가 노동자의 삶과는 무관한 일부 사업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역 봉제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환경은 이른바 밀라노프로젝트 등 대구시의 섬유산업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섬유·패션업계의 일부 기득권세력층에 포획되어 있는 대구시는 변함없이 기득권세력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통합을 반대하고 방해한다고 한다.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외면하고, ‘노사분규와 파업, 강성노조가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현실에서 노사화합이 잘되는 도시 이미지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추진한 ‘노사평화의 전당’을 빚까지 내서 지으려고 한다.

봉제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환경은 봉제산업 현장에 관한한 정부와 대구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동권에 둔감한 지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대구시의 슬로건이 오히려 시민을 민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역 봉제산업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업자들의 불·탈법과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정부와 대구시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들에 의한 불·탈법을 바로잡고,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다는 봉제노동자의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4월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